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온라인게임에만 적용했던 유통 허가증 판호를 모바일게임에도 적용하는 강화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우리 업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 같은 변화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지난달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표한 새로운 판호 정책은 기존 권고에 해당하던 모바일게임에 대한 허가를 의무화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우리 업체들과 같은 외산 게임에 대한 진출 통로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까지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편이다.

또 한편으로 국내 업체들은 이 같은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특히 게임 업계 수출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이 한발 앞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의 판호는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를 심의하고 서비스를 허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온라인게임만 판호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변경된 정책으로 모바일게임까지 의무화됐다는 것이다.

판호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요건부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로 결국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 중국 진출 업체들의 큰 허들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모바일게임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국 게임시장의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기존 온라인게임 대비 출시되는 작품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혼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변경된 판호 정책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중국 소식통들을 비롯해 업계 소문은 판호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질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온라인게임 시장의 경우 판호는 외산게임을 막는 쇄국 정책으로써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모바일게임 판호 적용 역시 이 같은 중국 진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은 이미 판호 적용 이전부터 현지 업체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이 완전히 맞아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론 중국 정부가 이번 정책에 대해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발전 단계상 규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불법 다운로드, 저품질 게임 유통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변화를 판호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부 대형 업체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판호를 등록하기 어려운 중소 업체들은 자연스레 대형 퍼블리셔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변칙적인 대리 업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벌써 대행업체를 통해 판호 승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업계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그러나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 측에서는 판호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같은 중개업체를 통한 판호 신청 절차는 범죄 행위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현지에서도 정책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점에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재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반발이 커진 뒤에야 정책이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