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이 국산 게임의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섭 의원은 국산 게임의 IP 보호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발의 배경은 국내 작품의 판권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일명 짝퉁 게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외 '짝퉁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 의원은 세미나와 공청회 등 관계부서간 세부 대응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 의원은 국산게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다시피 한 중국산 짝퉁게임들이 중국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며 한국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