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주로 송출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여성 가족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 정책 조정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은 청소년 보호법 제 33조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3년차가 끝나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발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이달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업체의 협조를 얻어 자체 신고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일단 자율 규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문제를 야기하거나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인터넷 방송 개설자에 대해선 사이트에서 권고나 경고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음란매체물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고,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온라인상 전자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ㆍ변종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 고용과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무인텔 등 신종 숙박업소 등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혼숙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여가부는 그러나 관심을 집중시켜온 스마트 폰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했으나 청소년년들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 게임 대책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