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7년 연속으로 제외됐다고 1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72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조사를 실시, 이 중 13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24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7년 동안 이를 유지하게 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저작권법 선진화와 강력한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측은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뿌리인 문화융성의 기반이 되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래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