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사태의 영향으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이완구 총리의 사표가 전격 수용됐다. 이에 따라 게임 산업정책들도 상당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 총리의 사표 수리는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중 발생한 고열과 복통으로 인해 다소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신속한 업무 처리로 이 총리의 사표는 27일 오후 수리됐다.

이에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가동되며, 본격적인 후임 총리 인선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총리 인선이 최소 한 달의 적지 않은 시간이 허비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중요 현안은 사실상 올 스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에 포커스를 맞춰 국정 현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안은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처럼 규제 철폐의 바람이 불었던 게임산업 관련 이슈들 역시 총리 부재 상황으로 인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코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와 신임 총리 인선 작업 등을 거치면 사실상 아무리 빨라야 여름, 정상적인 수순을 밟는다면 하반기에야 게임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연이어 진행된 임시국회에서 이렇다 할 법안 처리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하반기에 날치기로 게임 관련 법안이 대거 통과되지 않겠냐는 우려 역시 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해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