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휴대폰 기본료 폐지와 같은 충격 요법을 도입해서라도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여론이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단통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본료 폐지 등 충격 요법도 고려해 중장기 통신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거센 질타에 대한 대답으로 기본료 폐지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셈이다.

특히 이날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통신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통법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통법은 보조금 경쟁을 하지 말고 남는 재원을 요금인하에 사용하라고 만든 법이지만 이통사들은 여전히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경쟁만 펼치고 있다며 시장원리를 통해 통신비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미래부의 통신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미방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는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과 통신 양쪽 모두에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제적 추세와 경제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파 초고화질(UHD)과 이동통신 상생을 위해 균형있는 분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