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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중국과의저작권문제관심둬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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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주목해야될 부분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이며 산업 재산권으로 분류되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서 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9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한중 모바일콘텐츠 협력 전략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중 FTA를 통한 한중 모바일코넨츠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FTA는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법규범인 WIPO WTO TRIPs와 달리 한국과 중국 간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가서명 상태인 한중 FTA는 배타적 복제권, 방송신호 보호기간,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 정보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 국제법보다 권익을 보장하기 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나의 예로 시각적인 부분에 머물렀던 상표 및 독점배타권이 소리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표출원 절차 및 투명성 부분 역시 한중 FTA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해외 업체들의 상표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양국이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을 위해 논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향후 한중 FTA를 통해 게임업계 역시 양국 간의 교류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중국 진출에 앞서 이 같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정삼 미래창조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호 윈윈 전력을 준비해왔다며 친구를 의미하는 중국말인 펑요우 프로젝트를 가동시킨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교류를 늘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가 함께 모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신성장경제협력연합회, 신성장모바일중국지원센터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바이두, 360, 샤오미, 샨다게임즈 등 20여개 중국 게임관련 업체 및 중국 시정부가 참여해 국내 업체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개 한국 모바일 콘텐츠 소개를 비롯해 한중 모바일 콘텐츠 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이밖에 별도 행사로 양국의 교류를 도모하는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크 파티도 준비됐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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