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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의길막힌인디게임`속탄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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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정부나 민간 등급심의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받을 수 없어 론칭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인디게임에 대한 등급심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인 동인 게임개발팀 팀DDS는 일본 동방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2차 창작 게임 환상탄막무쌍을 이달 중 발매키로 했으나 사전 등급심의를 받지 못해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팀DDS는 당초 오는 28일과 29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서울 코믹월드에서 환상탄막무쌍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행사 참가와 펀딩 후원 선물 배송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공적인 후원까지 받은 동인 인디게임이 다시 심의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발매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팀DDS 측은 3월 중 개인 심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문의해본 결과 개인심의는 여전히 준비 단계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심의를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획득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동인 인디게임의 출시 연기와 관련해 정부나 민간 등급심의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혼선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인디개발자도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게임위는 지난 11월부터 관계부처와 TF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책을 꾸준히 논의해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개선내용이 적용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빨라야 오는 6월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이 될 예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기관에 따라 각기 달라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3월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민간심의기구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등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게임물 등급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작년부터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상황이 공개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서로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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