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법조계가 또다시 인터넷과 게임 중독을 문제삼아 진단 및 예방 안내서를 제작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안내서의 경우 게임에 대해 과거 몇 차례 지적됐던 편향되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변헙)는 지난 16일 공동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 및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인터넷과 게임중독 현황, 예방 대책, 법 및 제도 측면에서 본 인터넷 중독 대응 등을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안내서는 인류 역사에서 인터넷의 개발과 IT기술의발전은 가히 혁명적이며 문명의 큰 혜택이지만, 그 이면에 드러나는 인터넷 이용의 역기능과 중독성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안내서가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및 콘텐츠의 과다사용과 중독 현상은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중독을 기정사실화 했다며 이같은 인식으로 인해 보는 사람들은 게임과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안내서를 감수한 기관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신경정신의학계가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좋은 취지로 안내서를 제작했다 하더라도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안내서에서는 인터넷과 게임중독 현황에 대해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안내서가 인터넷 중독의 잠재적 위험군이 감소하고 있지만 중독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위험군의 비율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지만, 1.7%의 미미한 비율에 그쳐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주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게임중독의 경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게임 아이템을 뜻대로 모으지 못했거나 애써 모은 아이템을 사기 당했을 때 게임에서 졌을 때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할 때 분노하며 욕을 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활동이나 업무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기존 게임 규제를 주장하는 여론과 달리 게임 중독에 대한 여러 의견을 담아낸 부분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도 않은 게임 중독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연구결과도 없이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안내서는 의협과 변헙, 의료정책연구소와 국민건강보호위원회 등에 게시될 예정이며 현재는 의협과 변헙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태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