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게임 규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입법 발의 당시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고 있지만, 언제든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임 규제 법안은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손인춘법),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신의진법) 등 크게 두개가 관심을 끌었다.

이 두 게임 규제 법안의 공통점은 현재 집권 여당에서 적극적인 입법 움직임을 보이며 행동에 나섰다는 점이다. 특히 두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손인춘 의원과 신의진 의원은 서로의 법안에 같이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재 법안의 진행 상태는 두 대표 법안 모두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민생 안전 및 경제 관련 법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두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손인춘 의원과 신의진 의원이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손 의원의 경우, 두 번의 토론회 이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반대로 업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지난 작년 7월 실시했던 2차 게임중독 토론회에서는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가능성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반해 신의진 의원은 게임 규제와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 거센 질타 이후 게임 업계와의 만남을 가졌고, 게임 행사인 장애인 e스포츠 대회에도 참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의진법의 내용 수정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게임업계 대표를 대상으로 한 무더기 증인 신청까지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노선을 보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법안 진행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 규제 관련 법안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계와 중독 반대 단체,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집단에서 지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정신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게임중독 광고를 독자적으로 송출하는 등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게임규제 법안들이 발의된 이후 이렇다 할 정치권의 움직임이 없어 시간을 번 셈이라며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광고와 같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