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완화 부분과 관련해 사업자의 입장을 수렴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와 상설협의회를 구성해 추진 중인 부모시간 선택제가 시행 전부터 여가위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친 셈이다.

남 의원은 기존 입법 예고기간이 40일 정도 소비가 되는데 셧다운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14일 만에 진행됐다며 김희정 여가부 장관에게 취임 이후 이 업무를 서둘러 진행한 이유를 물었다.

특히 남 의원은 셧다운제 문제 논의를 위한 상설협의회와 관련해서도 문체부 및 게임계, 교육계 등이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작 학부모 단체는 빠져있다며 왜 셧다운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사업체(업계)만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 방침을 추진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정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견이 완화로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청소년 보호의 기조를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만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청소년 보호정책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희정 장관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사안은 몇 년 동안 국회 등을 통해 논의돼 온 사안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여가위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가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며 셧다운제를 유지하면서 부모가 직접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시화시킨 것이 현재 부모시간 선택제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김 장관은 이번에 공개한 부모시간 선택제와 관련해서는 게임업계에서도 과거 셧다운제가 낫다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학부모의 권리를 강화한 정책이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달리 청소년 보호에 틀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며, 소신에 맞춰 (셧다운제 부문을) 추진했다고 답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