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이뤄졌던 카카오톡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 방식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실시간 감청 설비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용자 우려와 불안감이 커진 만큼 이전과 달리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대응할 것입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6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톡 검찰 수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국감서 이석우 대표에게 이어진 질문 공세는 날카로웠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전까지는 감청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영장 효력이 발생하도록 협조했다며 그러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인 만큼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은 검찰이 요청하는 대화 내용에는 유괴범을 비롯한 강력범죄 사안이 포함됐는데,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를 자행해도 괜찮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과거 방식으로 지난 대화 내용을 요구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존 기간이 기존 5~7일에서 2~3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기간동안 이미 해당 대화내용이 삭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실시간 감청의 경우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게 다음카카오의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감청 수색에 대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위법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사태는 급격하게 가열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기업으로서 공정한 검찰의 법 집행이 있을 경우 협조해왔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