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수사기관에게 접속 IP 등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수사전용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감 기간 중 불확실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해당 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사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경우 크린(CRIN)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 편리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넷마블게임즈 역시 넷마블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 페이지를 통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확인되었고, 각 페이지마다 외부 유출 안 되도록 유념해달라 통신비밀업무와 관련해 신속 지원하겠다라는 안내문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은 이렇듯 업체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장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볼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애매모호함이 발생한 촌극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각 업체에게 어떤 요청을 했으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이 의원의 주장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두 업체 모두 관련 사항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넷마블은 이춘석 의원이 언급한 사이트가 고객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단순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넷마블은 지난 2012년 12월 3일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역시 이 의원이 언급한 크린 사이트가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엔씨소프트는 넷마블과 마찬가지로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 않았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엔씨 측은 사실무근 해명과 함께 이 의원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를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슈와 관련해 이례적인 강경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그 어느 산업보다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게임계에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며 국정감사 역시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