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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콘진게임위국감D-1,의원들의질의수위는?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10-16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 가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게임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첫 국정 감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질의 수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 수립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이하 한콘진) 국감에서는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의 지원 현황과 중국 자본의 국내시장 유입에 대한 파악과 대비 해외 게임쇼 참가 관련 질의 게임 과몰입 예방 사업 과 과거 한콘진에서 진행했던 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과몰입 예방 사업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게임중독법'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의 질의가 예상된다.

신의원은 그동안 게임산업에 대해 상당한 '공부'해 왔다는 점에서 지난 문화부 국감 때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질의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콘진이 정책 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신의원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등장할 수도 있어 신의원 질의 향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월 출범 이후 첫 국 정감사를 치르게 되는 게임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의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공세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웹보드게임 규제문제 국내 업체에 대한 등급 심의 역차별 직원 성추행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첫 국감이 열리는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시민단체 및 학부형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전례없는 여야 공세가 예상된다.

여기에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등급 심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상당한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적지않다.

또 페이스북 게임 차단 인디게임 등 개인 개발자들에 대한 심의 완화문제 모바일 게임에 편중돼 있는 게임 진흥 사업 등과 관련된 질의 역시 의원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위의 국감이 상당히 무겁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문체부 국감 때에는 부처 국감이란 점에서 거시적인 질의가 많았지만 이번 산하기관 국감은 세세한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파란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 한콘진의 경우 정책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겠지만 게임위의 경우 현안 자체가 쌓여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위 간부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부처 산하 기관 이상의 의원질의가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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