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 현장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콘텐츠 강화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7일 세종시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국내 게임산업의 중국 자본 유입, 저작권 등 콘텐츠 침해 현황 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은 해외의 불법 복제 및 유통 상황에 대해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이 대응을 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저작권 보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 분야의 불법 유통이 2009년 2만 8112건에서 2012년 10만 420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의해 글로벌 게임시장을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에 중국 자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중국 거대자본이 국내 시장에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통계를 전혀 나오지 못해 제대로 된 시장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며 4조원에 가까운 국내 게임시장이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고, 중국 자본에 의해 국내 게임기업의 수익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도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했다. 신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를 예로 들며 게임 관련 민원이 지난 2011년 551건에서 2013년 4156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나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업체가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게임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의진 의원은 국가가 주도하는 e스포츠 대회 대부분이 해외게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 기존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국가 예산이 투입된 10개 국제대회 중 4개 대회는 국내 게임이 종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6개 게임도 국내 작품의 비율이 20~30%에 불과하다며 국산게임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이미 파악해 조취를 취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 죄송하다며 국내 게임 산업이 콘텐츠사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만큼 지적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보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