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게임산업과 관련해 어떤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게임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8월 사전국감 준비기간에 언급되었던 게임중독법 관련 이야기는 업계의 우려와 달리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업계 CEO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신청을 취소한 데 이어 문화재, 관광사업 분야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1월 새롭게 출범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에 대한 질의를 여야 의원들 모두가 예고하고 있어 모처럼 민간자율심의로 방향을 전환한 게임심의 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밸브의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 스팀을 예시로 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전 보도자료 배포 이후 언론과 유저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는 추가 보도자료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강력한 문제제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역시 사전에 예고했던 웹보드게임 규제에서 방향을 전환해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과 중국 자본의 과도한 국내시장 유입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이에따라 게임위를 중심으로 한 질의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교문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역차별 등 규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예기치 않은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다며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업계와 실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유저의 의견을 취합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체부 국정감사는 오는 7일 세종시 세종 정부청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