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진 중인 2014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년간 진행되는 이 연구과제는 치매 예측 뇌지도 비교 검증용 코호트 확대 구축 유비키틴화 단백질 기반 뇌질환 진단 기술개발 인터넷ㆍ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규명 및 진단/예방 기술 등 3개로 이뤄졌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과제는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로 규정한 인터넷ㆍ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규명 및 진단/예방 기술이다. 이 과제는 총 5년간 이뤄지면 첫해에 10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지난달 26일 가톨릭대학교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가톨릭대학교 정신과학과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분류 하는데 찬성한 바 있으며 게임중독법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어 공정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를 책임져야할 미래부에서 게임중독(과몰입) 표현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이 과제를 강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 마약 법안 저지를 위한 게임인연대(이하 게임인연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과제에 대한 이의 신청 마지막 날 미래부에 정식으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긍할 수 없는 불성실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게임인연대 한 관계자는 어떤 곳에서도 이의신청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곳이 없는데, 연구재단 측으로부터 과제에 응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미래부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도 응대를 회피한 뒤 민원을 올리라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중독은 아직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규명된바 없고 이는 정부 측 관계자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 과제 자체가 성립돼지 못한다며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통해 자료공개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지난 8월에 게임산업협회(KiDEA)의 부회장사 대표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번 연구과제 진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