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을 시작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가 151일 만인 지난 30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본회의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는 사전 국감 무기한 연기 이후 표류하던 국정감사 일정도 7일부터 27일까지로 합의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재개된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국정감사 일정 언급으로 피감기관은 물론 증인 출석이 예고돼 왔던 게임계 역시 손을 놓고 당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 전, 정치권에서는 오는 6일과 13일을 유력한 국감 시작 날짜로 점친 바 있다. 특히 피감기관의 국감 준비 및 증인 신청 등과 같은 절차 등을 밟기 위해 13일이 가장 이상적인 국감 일정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 수뇌부들은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공휴일 제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2월 자동 상정되는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감 일정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게임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감 역시 사전 국감 준비 기간 중 언급됐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 사항이 더해질 전망이다.

특히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신청했던 업계 대표 7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 신청 역시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번 주 내로 상임위 협의를 통한 증인 확정 및 통보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신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 역시 예고돼 있어 게임계는 어느 때보다 황급히 열리는 국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위의 경우 지난 8월 사전 국감 때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웹보드게임 규제안 관련 질의에 이어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해외업체의 게임 심의 관련 문제를 질의한다고 밝힘에 따라 혹독한 국감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국감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졸속 국감을 넘어 수박 겉핥기 수준이 되지 않겠냐며 걱정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그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게임 규제 관련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향후 국회 일정을 위해 조급하게 결정된 것은 이해하지만, 피감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게임업계 CEO들도 당황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