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대표 마크 주커버그)이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서비스 중단에 나선 지 한 달 가량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 공지한 사항(게임 심의 획득)을 준수한 게임조차 서비스가 막혀 있어 페이스북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는 게임 앱 센터까지는 접속이 가능하나 게임 개별 접속은 국내 IP 자체가 차단 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나마 지난 1일 서비스 중지 전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현금 결제를 대상으로 환불 조치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요구대로 게임 심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서조차 서비스가 차단됨에 따라 일방적 횡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현재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게임은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지를 차단 첫 날부터 게시하고 있지만 몬스터버스터 등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에 대해서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진행한 환불조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한 유저의 경우 별도의 메시지 없이 바로 환불 조치가 진행이 됐지만, 휴대폰 결제 등 최근 결제 지원이 중단된 수단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환불 신청을 해야 환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환불 조치와 관련된 안내는 페이스북 데스크톱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야만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제대로 된 공지조차 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한 게임까지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페이스북의 과한 처사이며, 회사가 직접 공지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몇몇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페이스북 게임에 대한 자율 심의권을 획득하기 위한 고도의 의도된 행동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공지를 통해 심의 여부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의 여부에 상관없이 게임 서비스 자체가 막혀있다며 페이스북 측은 공지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을 하거나, 표기대로 게임 심의를 받은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페이스북의 게임 서비스 차단 장기화 상황에 대해 게임 심의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선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페이스북의 관할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단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