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이 사실상 폐지된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15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ICT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ICT분야(정보처리업, 게임/SW업, 애니메이션업) 산업기능요원은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2011년 전체 인원의 6.4%수준이었던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비중은 2014년 3.7%로 줄어든 것으로, 인원으로 따지면 2012년 231명에서 2014년 148명 수준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 10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 사실상 새로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에서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자 최우선순위 배정정책 때문으로 볼수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는 1, 2순위 모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사실상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게임을 비롯한 IT산업의 경우 기 보유한 산업기능요원의 후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인턴제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 의원은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된 수준의 제도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외치며 2013년 한국을 방한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도 직접 만난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20대 ICT 인력들이 산업기능요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20대 창업신화를 이룬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 탄생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