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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맨한선교의원친(親)게임행보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9-12

게임에 대해 강성 안티맨으로 알려져왔던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잇따라 게임업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의원은 과거 게임중독이란 표현을 법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바 있었다. 하지만 최근 두차례에 걸쳐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나 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을 비판하고,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용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업계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여당 중진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동안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한 의원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데 대해 불안안 눈빛을 보내고 있다. 과거 그가 게임을 중독물질로 볼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를 개정, 게임과물입ㆍ중독 예방 조치 조항을 추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지난 11일 플랫폼사업자들이 모바일게임을 서비스 하면서 불합리한 수익분배를 요구하고 있어 현업 종사자들의 개발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게임 이용자가 늘어가면서 시장은 커져가고 있지만 구글, 카카오 등의 유통사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1일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2007년에는 10.2% 한국 우세였던 것이, 2012년에는 15% 열세로 바뀌었다며 이는 한국과 중국정부가 게임산업에 있어 정 반대의 기조를 타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한 의원이 그동안 게임산업의 부정적인 면만을 봐 왔지만 최근 긍정적인 면도 보게 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게임산업의 영향력을 알게되고 또 잘 되는 것 같지만 곳곳에 위기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산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와 업계를 향해 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 의원의 변화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게임에 호의적인 여당 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한 의원의 오락가락 행보는 사실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언제 또 입장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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