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모바일 게임 수익 배분구조가 기형적이라고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한선교 의원은 모바일 게임의 불합리한 수익배분율로 인해 개발자들의 의욕이 꺾이고 있다며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한 의원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늘어가면서 시장은 커져가고 있지만 구글, 카카오 등의 유통사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스마트폰 유저의 93.4%가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들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구글은 이에 대한 수수료로 매출 3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또 개발사가 작품을 구글과 동시에 카카오 게임에 입점할 경우 전체 매출의 21%를 카카오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여기에 더해 개발사가 마케팅 운영등을 담당하는 퍼블리셔에게 게임을 위탁할 경우 전체 매출의 19.6%만 가져갈 수 있다며 불합리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높은 수수료는 소형 게임개발자 창업과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하나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소규모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통사와 개발자의 불합리한 수익분배율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콘텐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수수료 배분이 도마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