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병헌 의원(왼쪽)과 김광진 의원.

게임업계와 중소 정보통신 (IT)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6일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신화수 전자신문 논설위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산업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토론회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의 학력 제한이 합리적인지와 사회적 영향 등의 내용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특성화ㆍ마이스터고 육성 명목으로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의 산업기능 요원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이에따라 대학 수준의 인재를 주로 채용해 온 ICT업계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산업기능요원의 학력 제한에 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중소업체의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대기 중인 요원과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조치가 국가산업, 특히 게임을 비롯한 ICT 진흥에 미치는 악영향과 더불어 병역 특례제도에서 특정 학교 출신자로 편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병헌 의원은 ICT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위한 핵심 산업 분야이며, 청년 창업 및 청년 일자리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런데 ICT 분야에 있어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반에 대한 확대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ICT산업을 있게 한 일등공신이라며 ICT 성장 동력의 원천인 우수인재 수혈 창구를 닫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IT와 소프트웨어, 게임 관련 분야에 한해 대학생을 산업기능 요원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