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콘텐츠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가 전년에 비해 잘 지켜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이하 콘진원)은 온라인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준수율이 68,6%로 전년 42.9% 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포털과 앱 마켓 등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준수율이 81.9%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콘진원은 이번 조사에서 게임, 포털, 음악, 영상, 출판(만화), 앱 마켓, 이러닝 등 7개 장르의 콘텐츠사업자 중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수, 장르별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 조정신청 다빈도 등을 고려했다.

콘진원은 250개 표본사업자를 선정 지난해 12월 선정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이 낮은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준수율 50% 미만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콘진원은 향후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한 표준약관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이용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란 콘텐츠산업진흥법 28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오금의 환불,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의 권리, 이용자의 피해보상 등을 규정한 것이다. 콘진원은 업계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