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전자상거래 간편화 방안에서 유독 게임 분야 결제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해당 부처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간편화 방안은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기조로 한 규제개혁회의를 직접 주관하면서 언급된 방안이다. 현재 적용 중인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구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사들 역시 별도의 액티브X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개선안 중에 온라인 게임 아이템 결제를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부문은 카드 사고 등이 빈번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 게임 부문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 거래보다 복잡한 절차와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30만원 미만의 결제에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고, 시스템 별로 5만원 단위로 결제 한도가 제한이 걸려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게임부문이 개선안 대상에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규제 완화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미 현 인증 체계로 인해 중소 업체들의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제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게임 결제와 관련된 사고가 타 전자상거래에 비해 월등히 많고, 사이버머니 등을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게임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게임분야에 대해선 카드사들이 자체적인 인증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시스템에서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이 완벽하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으로 방안을 준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게임 사이트 역시 공인인증서 사용 등과 같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단독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 간편화 취지에 비춰볼 때 게임 사이트 역시 예외 없이 간편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