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게임규제 혁신은 정책 일원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게임규제 개선안은 규제 논의창구 일원화나 규제 개선이 아니라, 양 부처의 게임 이중규제 제도적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창조경제 핵심 콘텐츠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부처부터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문체부와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개선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주체의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제공제한 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체 게임시간 선택제(일명, 선택적 셧다운데)를 비봉해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개선 실효성은 없고, 셧다운제가 이중적 규제로써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주민번호 도용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결국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이중규제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규제강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정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여가부와 문체부가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주무부처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정부가 인터넷ㆍ게임 디톡스 사업을 통해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과몰입 연구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다원화 하려고 있다며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