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게임중독법을 대표발의했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문체부 국정감사에 7개 게임업계 대표를 무더기로 증인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증인 신청은 신 의원이 상임위를 종전의 보건복지위에서 교문위로 옮긴 이후 요청한 것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의진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 7개 게임업계 대표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을 요구한 대상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영식 CJ넷마블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다.

신 의원은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신문 증인으로 게임업체 대표들을 출석토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교문위 소속인 신 의원이 다른 소속 위원회의 법안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입법 발의가 된 상태다.

특히 신의진 의원실 측은 증인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결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히며 다시금 게임중독법 입법 움직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모습은 지난 5월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신 의원의 모습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소관법률과 증인출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문위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게임중독법이 문체부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상관 없이 증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문위 한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체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상 인원은 추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불편하면서도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이전까지 국정감사에 게임업체 대표들이 출석해 여러가지 이유로 질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덕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신 의원의 공격적인 질의가 국감에서도 계속될 경우 게임계는 이렇다 할 대비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의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게임계가 분명한 입장 표명 및 대비를 해야 앞으로 진행될 게임 규제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