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규제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거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임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규제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입법과 행정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는 관행이 상당 부분 근절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비용총량제(일명 규제총량제) 덕에 국가전반의 규제 시스템에도 일대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는 무분별한 입법으로 양산된 규제법안이나 정책, 행정규칙 등으로 골머리를 썩혀왔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규제총량제의 골자다.

규제총량제가 시행되면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ㆍ완화해야 한다. 즉, 하나의 안으로 규제가 단일화 되며,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무분별한 규제가 생겨나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사후 평가제 도입에 따라 사회ㆍ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규제에도 제동을 걸수 있는 장치가 생겨난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