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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교육부장관내정에게임계`우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7-15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파행을 겪었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명수 지명자가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그 대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과거 게임 중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각종 사회문제를 잘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의원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교육학기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 분야 현안도 두루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장관 후보로 새롭게 내정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황우여 의원의 장관 내정에 대해 게임계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을 국회 본회의 등에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모처럼 규제 일원화 등 모처럼 숨통을 트인 게임 산업에 다시금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중 규제로 지적받은 바 있는 쿨링오프제는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발의되는 등 게임규제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게임 규제 움직임의 중심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 듯하지만, 과거 쿨링오프제 추진 등을 비추어 본다면 게임 규제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부처 차원에서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황우여 내정자는 서울지법 판사 등 법조인의 길을 걸었고,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5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치계에서는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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