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게임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당에서 나온 사실상의 첫 공식 게임규제 반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움직이던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 새누리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꾸준히 친 게임적인 행보를 보여줌음에 따라 정부와 여당간 불협화음을 야기했던 게임산업이 모처럼 순조류를 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게임 규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낸 바 있어 이번 김상민 의원의 입법 발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법안 통과 과정과 법안 통과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게임 규제의 목소리를 냈던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 내 소수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몇몇 관계자들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사례를 들며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손인춘 의원의 게임 규제 강화법을 공동발의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게임 산업 발전에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한 해명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방통행이었던 여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분명한 목소리와 행동만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민 의원이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