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는 게임업계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혹독하고 매서웠던 시기였다. 시장 파이는 커졌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게임시장이 급팽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온라인게임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모바일게임 시장 역시 커지고는 있지만 워낙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의 게임규제법 제정 움직임도 여전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여기에 CJE&M이 텐센트로부터 5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받아 새로운 법인을 설립키로 한 데 이어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을 선언하는 등 기업들의 덩치 키우기 경쟁도 본격화됐다. <편집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안을 순차적으로 없애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가치로 내건 상태라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IT와 게임 등 지식기반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해 헌번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셧다운제를 도입한 여가부 간에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게임규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당 국회의원들의 게임규제법 제정 움직임은 중단되지 않았다. 신의진 의원과 손인춘 의원이 중심이 돼 추진되고 있는 게임 규제법안들은 지난 상반기에도 쟁점으로 논란이 됐다.

정치적 이슈로 인해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못했지만 신의진 의원과 손인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법 제정 움직임은 계속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신의원과 손의원의 소속이 바뀌는 바람에 그들이 주도했던 규제법 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거 교체되면서 국회에 표류정인 게임 규제가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지난 상반기 중에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는 별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임한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에 따르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셧다운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빠르면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6월4일 치러진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게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었다. 왜냐하면 게임산업협회(K-iDEA)를 맏고 있는 남경필 회장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또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오건돈 후보와 서병수 후보가 부산을 게임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게임이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남 회장은 당선이 됐지만 오 후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서병수 후보는 시장에 단선된 이후 판교와 부산시에서 게임업체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게임과의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게임규제법에 대해 학계와 업계도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발족돼 게임중독법 등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광진 의원실과 게임인연대 등이 주도해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라는 인문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시도들이 줄을 이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신의진ㆍ손인춘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도 정책의견 제시 서비스 크레이지 파티의 첫 논제로 게임규제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과는 달리 2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규제강화는 게임업계에 이미지 실추와 매출감소라는 이중고를 안겨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웹보드게임 서비스업체들의 매출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