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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부가세항의대구국세청방문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6-29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곤)는 지난 26일 부가세 수정신고와 관련해 대구 지방국세청을 항의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세무서 공문이 남발되고 있다는 협회원들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항의를 겸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협회 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약 400개 매장을 상대로 부가세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사 매입계산서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 신고누락이 포착된 곳에 대한 세무서 조치였으며, 애초 대상은 800여개 매장이었으나, 축소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임원단은 이날 방문을 통해 세무서에서 조사한 PC방 사용료 1000원 기준이 현실과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비롯한 PC방 업계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실제 PC사용료는 500원~600원대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상당 부분 동의를 얻어냈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수정신고 시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만 제출하지 말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협회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업주 입장에서 수정신고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업무지침을 내릴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PC방 대상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관리는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매년 실시될 예정이라고 협회 측은 전달했다. 이에 회는 소명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지부장 및 지부사무실을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부가세 신고에 대한 관심을 보다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등 절세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역시 세금신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업주들이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대처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수정신고를 받은 업주들이 최소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담당직원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세무신고를 완결하기를 당부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 각 국세청이 동일한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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