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규제책으로 꼽히는 셧다운제를 개선키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개선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체, 여가부 장관이 모두 바뀌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초 첫 민관협의체 모임을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차 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와 여가부, 업계 대표로 이뤄진 민관협의체는 지난 5월 7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의견 조율이 진행되지 못한 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의제만을 확정지었다.

특히 논의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셧다운제 이중규제 일원화는 여가부와 문체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5일, 혹은 내달 16일 진행되는 2차 회의 이후 논의키로 해 실질적인 셧다운제 개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병헌 의원이 지난 2013년 제출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이후 1년이 넘게 처리가 되고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민관협의체에서 각 부처 간 주장하는 의견이 서로 달라 의견 취합 등이 길어져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체부는 셧다운제 이중규제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가부 측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생활 관리 등을 위해 셧다운제는 여성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지난 달 첫 회의를 통해 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협의는 2차 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부처 간 의견 충돌이 있지만 문체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게임 규제 정책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 철폐를 천명한 이후 문제부와 여가부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특히 문체부와 여가부로 나뉘어 있는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일원화를 목표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게임 규제 완화 혹은 셧다운제 폐지가 예상됐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