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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의2기내각출범,게임정책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6-13

박근혜 정부가 13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개각에는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의 장관이 모두 새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게임산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전반적인 게임 산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내정됐다. 정 내정자는 KBS기자와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SBS 앵커 등을 지낸 언론인으로 게임산업과 관련된 행보는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다.

특히 그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보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는 아니나 박근혜 대통령과의 업무를 함께 수행해본 바 있어 향후 문화체욱관광부 업무 진행에 있어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 역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청소년 보호법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7대와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과거 2006년 게임 중독 법안의 제정을 추진한 바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의정활동 당시 사행성 게임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게임 등 인터넷 규제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해 규제 완화에 협조적이지 않겠냐는 의견 역시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모바일 콘텐츠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이전부터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과 한국산업융합학회 부회장,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재직 당시 기능성게임 연구소를 설립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게임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온 바 있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보단 문화체육관광부에 집중되어 있던 모바일 관련 분야를 이관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2기 내각의 출범 이후 본격적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신임 장관 내정자들이 대부분 게임산업과 관련해 무난하거나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등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지가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과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의원 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셧다운제 항목이 추가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적이 있으나 인사청문회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역시 과거 행보와 실제 장관으로써의 업무를 다르다며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게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입장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장관이라는 자리라며 그나마 정부에서도 규제 철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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