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연기된 게임중독 관련 2차 토론회가 내달 1일로 확정됐다. 손인춘 의원실은 사전에 공지한 대로 게임업계 관계자가 발제자 및 패널의 변경 없이 토론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손인춘의원실은 내달 1일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손인춘법)의 통과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1차 토론회가 입법 찬성쪽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면, 2차 토론회는 입법 반대 쪽 입장인 게임업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원래는 지난 4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특히 토론회 진행 이후 6월 국회에서 손인춘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토론회가 7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입법 움직임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비슷한 법안인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에서 게임을 제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 및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손인춘 의원도 법안 입법 움직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토론회를 전후해 보일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 0시~6시를 오후 10시~오전 7시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가 개정을 통한 변동이 있을 시 법안 발의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인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정이 연기되었던 토론회는 오는 7월 1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패널 등에 대한 스케쥴 조율과 시간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전에 공지한 대로 최대한 패널 변동 없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인춘의원실은 자세한 토론회 시간과 장소, 확정 패널 등을 오는 16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