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첫 중독법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년에 발의했던 셧다운제 개정안과도 같은 흐름에 있어 셧다운제 개정 및 폐지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새누리당에서 진행한 크레이지 파티 라이브 2차 토론회에서 셧다운제를 소리 높여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천편일률적인 입시주의에 있어 게임은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놀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하지 않고 규제를 통해 마지막 남은 창구마저 막는다는 것은 규제만능주의, 편의주의, 성과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셧다운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셧다운제 개정을 통한 단계별 폐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넓히는 것을 시작으로, 시간제한을 없앨 수도 있다며 국민의 뜻과 여론의 힘이 법 개정에 있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민 의원은 (셧다운제를 포함한)다양한 문제들이 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편과 개혁은 바로 정치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는 개선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모바일게임 완전 제외와 부모가 원하면 셧다운제 해제 가능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의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년이 넘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인 김상민 의원의 입법이 가세한다면 셧다운제 개정 움직임에 힘을 실어진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부가 규제 철폐를 핵심 의제로 놓고 민간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는 이때에 여‧야 양쪽에서 개정 요구를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계는 여당의 잇따른 게임 규제 움직임에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서라도 여당 내에서 규제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규제 반대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