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의진 의원에게 또 다시 법안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국내 단체가 아니라 해외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성명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게임협회(EGDA)와 호주게임등급위원회(IGEA) 등 전 세계 12개 게임협단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K-iDEA, 회장 남경필)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게임 규제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스페인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등의 게임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해외 단체들은 한국 내 게임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해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 성명서 전달 이유를 밝혔다. 한국 게임 개발사들이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선도적인 혁신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성명서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시해 주목 받고 있다. 해외 단체들은 온라인 게임은 물론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학계의 합의가 없다며 게임을 중독물질과 통합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이들은 한국의 게임 시장 규모는 11조원을 넘었고, 수출 비율이 90%를 차지하는 등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게임산업을 국가적인 자랑거리로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게임 중독법이 통과된다면 게임산업은 중독물질이라는 오명을 쓰고, 게임 개발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명성에 금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산업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단체들은 한국 국회가 게임규제 법안을 입법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국회와 함께 게임산업이 한국 대중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의진 의원실은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4대 중독 물질에서 게임을 제외하고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게임중독법 문제는 앞으로 더욱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