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중독법에 게임을 빼고 별도의 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이에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 의원은 신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치료 법률의 예산 문제라고 밝혀 신 의원의 별도의 법안으로 게임중독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의원은 3일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 의원의 게임 중독법 제외 검토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게임을 계속 중독물질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게임중독 법안의 입법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별도의 법안 입법을 통해 게임 중독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제3장 27조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을 예로 들며 부당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이라며 지금 신 의원께서 해주실 일은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른들이 보다 많이 듣기를 바란다면서 자신도 e스포츠 현장에서 듣는 것 외에 SNS를 통해 더 많이 듣고, 필요한 것은 정책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