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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첫`중독법`반대김상민의원은누구?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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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의견 제시 서비스인 크레이지파티의 첫 주제로 게임중독법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중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크레이지파티를 통해 게임중독법은 과도한 규제이며, 게임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의진 의원 입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게임개발자는 마약 제조자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은 언급을 하는 등 신 의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김 의원의 모습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외의 인물이 반대의 의견을 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여당 쪽 인사들이 게임규제와 관련되어서 규제 찬성의 입장을 꾸준히 보여 왔기 때문에 이런 여당에서의 반대 목소리는 놀랍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게임 규제 관련 법 추진 움직임은 손인춘 의원, 신의진 의원에 이어 황우여 대표가 국회 기조발언을 통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새누리당 전체 입장으로 굳어진 바 있다. 특히 황우여 대표는 기조발언 뿐만 아니라 여러 강연 및 인사말을 통해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새누리당=게임 규제 추진 정당으로 이미지가 굳어지기도 했다.

또 기존 새누리당의 입장이 규제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초선 의원들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입장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김 의원 역시 새누리당의 보여주기식 활동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손인춘 의원의 게임중독토론회에서 사회를 담당한 전례가 있어 이번 입장에 대한 진정성의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실 측은 김 의원의 행동 방침 자체가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크레이지 파티에서도 반대쪽 입장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게임중독법은 미래 콘텐츠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 초반부터 현재까지 청년 관련 문제와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을 최우선 관심과제로 놓고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원님의 게임 산업과 관련된 입장은 다음 주에 진행될 공개토론회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으로서 반값등록금, K-move, 스펙초월시스템 등 새누리당의 청년 공약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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