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중독성이 짙은 매개물 관리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종교 시민단체의 선언문이 22일 발표됐다. <관련기사 : 5월22일자 게임 등 중독 관리를 위한 종교 시민단체 선언문 발표>

범종교, 시민단체 사회 200인의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선언문은 게임 등 중독성이 짙은 매개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 등 중독성이 강한 매개물 관리를 위해 정부가 법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이른바 신의진법 제정 추진 때에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 온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금강 주지스님 (전남 해남 이황사) 강지원 변호사 등 종교계 보수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서명했다. 또 신의진 의원도 이날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범국민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이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신의진법 제정 추진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을 굳이 감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반대함으로써 진퇴 양난의 모습을 보여온 신의진 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기대 효과가 예상외로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신의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신중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소년 및 가정 폭력과 알코올 문제가 새롭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다 게임으로 인한 학부모층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여당 지도부쪽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여당 일각과 야당측으로부터 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에서는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 폭력 문제와 연계해 관리하겠다는 법안 자체가 넌센스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의진의원측은 게임을 관리토록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야당측과 게임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범국민네트워크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독 관련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또다른 모임을 갖는 등 대 정부 및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유사한 행사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게임업계는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또다른 관제 데모의 형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더욱이 서명에 참여한 인사들 대부분이 줄 곧 정부쪽 목소리만 대변해 왔다는 점에서 서명 자체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지원변호사는 그동안 꾸준히 게임을 깎아내려 온 분이고 김삼환 목사 등도 관제 인물이라는 평가가 적지않아 업계는 그들의 서명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신의진법안이 국회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게임이란 단어를 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이날 최삼욱 을지중독연구소장이 발표한 인터넷 게임장애 진단기준의 적용이라는 주제 발표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연구 결과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