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정책의견 제시 서비스인 크레이지파티가 지난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첫 주제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게임중독법이 거론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크레이지파티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의견 청취에 돌입했다. 크레이지파티는 누구나 참여하는 모바일 혁신정당을 모토로 내건 인터넷 서비스로 대국민 투표와 라이브 토론을 통해 정책 반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크레이지파티의 첫 주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게임중독법 논제로 선정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레이지파티의 결과에 따라 여당에서의 게임중독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게임중독법에 대한 개선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규제 찬성쪽 입장의 인사들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던 행사와 달리, 그나마 균형이 맞는 행사가 진행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단순히 국회의원과 민간혁신위원간 토론을 통한 결과 도출 뿐만 아니라 대국민 투표를 같이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금까지 신의진 의원이 공청회와 토론회, 강연 등에 있어 보여준 독단적인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점 역시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 초기 대화를 하자고 하셨던 신의진 의원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반대 의견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된 셈이라며 업계 관계자가 참가하지 못한 반쪽자리 자리일지는 모르나, 긍정적인 반응 역시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의진 의원과는 반대로 게임중독법은 게임산업을 고사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나타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과연 제대로 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상민 의원은 과거 손인춘 의원의 1차 게임중독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전례가 있어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 찬성 쪽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신의진 의원이 매번 강연 등에 있어 주장하는 게임중독법이 아니라 중독치유법이다라는 사안이 적용되지 않은 채 게임중독법으로 항목이 개설돼 있어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미 게임=중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한편 크레이지파티의 핵심 정책 의견 논의인 라이브 토론회는 오는 28일 수요일 밤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