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개선 정책토론회와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과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200인 선언의 경우 업계의 우려대로 게임중독법의 입법에 찬성하는 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지원 변호사가 인터넷 게임 중독은 한국 사회에서 비이상적인 현상으로 발현하고 있으며, 이런 중독의 폐해는 세월호와 같이 정신과 신체를 파괴하는 일들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방적인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중독포럼 토론회가 진행되기 5시간 전, 같은 장소에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김성곤 K-iDEA(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이 게임업계 패널로 참가해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게임산업의 순기능에 주목하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산업상황이 해외업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으니, 앞으로 이런 토론회에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게임사들을 불러 논의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는 등 강도 높게 게임 규제 움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게임중독법을 포함한 게임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조율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안 찬성쪽 인사들과 반대쪽 인사가 직접 만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할 때 빼고는 지금까지 손에 꼽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형세는 제3자가 바라보고 있을 때 서로의 주장만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논의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안에 반대하는 쪽도 법안 추진 배경과 이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법안 찬성 쪽은 자신들만의 의견을 피력하지 말고 반대쪽 패널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덧붙이기도 했다. 법안 발의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시도조차 되지 않은 것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 찬성쪽 인사들은 행사 진행에 있어 게임업계 인사들을 초청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반대로 법안 반대쪽 인사들은 찬성쪽 인사들을 초청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의견조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라거나, 일방적인 입법 진행이라는 상호 비방에 앞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심사숙고 하고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