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출범과 민간심의기구 설립 등 게임등급심의 체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주도하던 등급심의 업무가 민간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자율심의의 기조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더게임스는 창간기획으로 게임물심의기구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새로운 체제의 과제를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국내 게임물에 대한 심의기구가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에서 게임물관리위(이하 관리위)원회로 이관 된 지 1분기가 지났다. 지난 1분기동안 게임위는 성공적인 부산 이전 작업 완료와 민간 심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 이양을 착실히 준비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등급위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개인 및 인디게임 개발팀에 대한 심의 문제, 사행성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 등 다방면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보이고 있질 않는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해서도 업계와의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출시되는 게임물 심의는 2006년 이전까지 영상물(영화, 애니메이션 등)과 마찬가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품별로 심의의 기준이 모호하고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있어 사행성 게임이 범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이 시행되질 않아 수십 명의 자살자까지 만들어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 불법환전 등이 발단
결국 이런 사행성 게임 문제는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바다이야기사태로 터져버렸고, 게임물 심의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10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새롭게 설립했다. 영등위의 게임 심의 부분에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심의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이다.

등급위는 사행성 요소에 대한 강한 규제를 기본으로 해 게임위로 재편이 되기 전까지 게임물 사전 심의를 담당했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제기된 불법환전과 사행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무늬만 단속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행성 게임 출시 예방의 효과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나이 분류만 표시되어 있던 기존 등급에서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언어의부적절성ㆍ약물ㆍ범죄ㆍ사행성 등 일곱 가지 등급 분류로 세분화시켰다. 이를 통해 등급 분류 자체의 업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게임을 소비하는 사람이 게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심의 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근본적인 심의 효과를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행성 게임의 트렌트 변화에 대한 대처 역시 치밀하게 준비하고 심의에 적용해왔다. 아케이드게임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사행성 게임은 온라인게임 시장의 성장에 따라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고, 최근 모바일게임으로 시장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등급위 측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불법 서버에 대한 단속 및 차단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또한 모바일게임 역시 사후 심의로 변경된 이후 등급 위반 신고 및 관리에 인력을 집중하는 등 다방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게임위로 심의기관이 재편되면서 심의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 되었으며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대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전 영등위가 심의를 담당했을 때에는 같은 수위의 폭력이 등장해도 심의 결과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게임위로 이관된 이후 명확한 심의 이유 등이 같이 공표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

또 과거에는 한 달 이상 걸리던 심의 결정 소요시간이 2주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런 효율적인 기관 운영은 자연스럽게 심의업무와 동시에 사행성 게임 단속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 공 많지만 과도 적잖아
게임위는 이런 게임사업의 자정활동을 담당한 기관이었지만, 반대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 또한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이기도 했다. 특히 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여러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사행성 요소에 대한 강도 높은 심의 규제가 있다. 영등위에 비해 폭력이나 성적인 요소에 대한 허들이 낮아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와 반대로 조금이라도 사행성 요소가 들어간다면 등급이 최소 청소년 이용불가, 최대 등급 분류 보류 판정이 나올 정도로 극명하게 심의 기준이 갈렸기 때문이다. 이런 심의 문제는 해외에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을 받는 작품들이 대거 18세이용가 판정을 받거나 사행성 요소를 뺀 채로 발매가 되면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게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등급위 측은 심의 신청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프로젝트 팀 단위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나 취미로 게임을 개발해 유포하는 개인 개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취득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몇몇 인디게임 개발자의 경우 국내 시장은 아예 포기한 채 해외 시장만을 주 타깃으로 해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모바일게임에 대한 심의가 완화되면서 모바일게임에 대한 소규모 개발팀은 많이 보이고 있으나 PC플랫폼은 여전히 씨가 마른 상태다.

세 번째로는 사행성 게임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다.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게임위가 꾸준히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데이터의 대다수가 신고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 과연 제대로 된 단속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수많은 사행성 게임장들은 그 규모가 바다이야기 때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음지에서 더욱 세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등급위 측은 오직 제보자의 신고만으로 대응하고 있어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 등 기관 자체의 불안전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게임위 자체가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기본으로 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총 4번의 국고지원 연장 등의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문제점은 결국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게임위가 생긴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였던 영등위 직원의 비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등급위 직원의 비리가 게임위로 이관되기 전에 발견되는 등 끝이 좋지 않는 마무리를 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 민간심의 활성화 과제
게임법 개정법률안 통과 이후 작년 12월 12일, 게임문화재단이 민간 심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길고 길었던 게임물 심의에 대한 민간 이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게임위 역시 작년 12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새롭게 재편되어 업무 이양 전 게임물 등급 심의와 사후 등급 관리 업무에 착수했다.

관리위는 현재 출범을 앞둔 민간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대한 업무 이관 준비와 함께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령의 시행 이후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과 관련해 웹보드게임 유통 업체와의 해석의 차이가 웹보드게임 문제에 있어 새로운 논란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사후 단속과 시행령 홍보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6일 웹보드게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웹보드게임의 사행화에 대한 게임계, 정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게임산업 전체에 팽배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령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게임위는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게임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디게임 및 1인 개발자에 대한 심의 등록 완화 역시 관련 부처와 상의를 거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디게임 심의료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히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 문제는 어떤 문화 콘텐츠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심의 자체는 필요하다며 민간 심의기구의 출범과 기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 심의 시스템에 대한 희망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