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정책연구 발표회가 열렸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위원장 박재동, 이하 공대위)는 26일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갖고 현재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는 게임중독법은 규제개혁을 기조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규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중독법 입법 움직임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정신 의학계 비지니스를 위한 장치법 같다라며 강제적인 규제보다 사회적 설득과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소수의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역시 알콜ㆍ마약ㆍ도박은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해를 주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게임은 전혀 다르다며 게임과 기타 중독물질을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책 읽는 시간을 한정한다거나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라며 게임에는 내제된 해악이 없고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K-iDEA) 사무국장은 게임중독법은 문제의 근본을 보지 않고 중독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적인 결과물만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 속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업계는 중독물질을 만드는 기업이 되었다며 업계 차원의 규제개선과 이미지 개선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처장은 산업적인 측면 보다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게임을 만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나오고 소통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이후 제1회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정책포럼을 내달 중순에 개최해 규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만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규제 현황과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