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오는 6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웹보드 규제안)에 대해 미디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게임위 담당자와 문화체육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지난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웹보드 규제안은 그동안 사행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웹보드게임, 일명 고포류를 대상으로 한 규제안이다. 이 법안은 크게 웹보드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구매 한도와 일일 손실 한도, 게임 대상 선택 불가 등 웹보드게임 시스템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임위가 시행된 지 10일 정도 된 규제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업계가 이 규제안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고 규제안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웹보드 규제안이 실행된 첫 날 한 게임업체는 웹보드 게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규제안에 따른 게임 서비스 변경 사실을 알리고 회사 측 의견을 설명하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다.

대부분의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 하는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대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규제안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기준에 따라 게임업계를 옥죄는 족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행성 문제가 발생하는 불법 웹보드 게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은 지지부진한 것이 현재 상태라며 대외적인 업무 보고가 보여주기식 행정의 예시가 되지 않도록 게임위가 나아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웹보드게임 관련 개정 사항이 단순한 규제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건전한 성인 놀이문화를 위한 제반작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담당부서인 문화부 역시 사행성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진행이 된다면 지금 시스템에서 다시금 웹보드게임 산업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어 게임위는 적극적인 사후조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게임위가 앞으로 진행할 심의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도 사전 준비 단계의 브리핑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제 곧 게임물 민간 심의 기구가 공식 출범하면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웹보드게임 사후조치 진행상황 파악이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게임물 사후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설명회의 취지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웹보드게임 사후조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질의응답 등의 일정을 통해 여러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일 진행되는 이번 미디어 브리핑에는 게임산업 취재 기자단 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웹보드게임 규제 이후 게임위의 입장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