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게임 규제 관련 법안을 입법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2월 초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정치권의 게임 규제 움직임이 다시금 본격화되는 것으로 예상됐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중독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 이후로 입법 움직임이 미뤄진 상황이다.

게임업계에 있어 2월 임시국회에 최대 이슈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이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되느냐의 안건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공청회 이후 이렇다 할 입법 움직임을 진행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당장은 문제가 안될 전망이다.

특히 공청회에서 입법 찬‧반 의견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보건복지위의 심의보류 이유였던 사회적 합의와 여론수렴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요소가 반영되었다는 의견이다.

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차라리 게임을 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좁혀지는 듯 했으나 입법 찬성 쪽 분들의 입장이 완강했다며 4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입법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뿐만 아니라 손인츤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오는 26일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 대안은?이란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나 법안 추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전에 밝힌 상황이다.

손인춘 의원실 측도 관련 법안 추진여부는 향후 게임업계와의 논의 이후 진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법과 관련된 현황과 사례를 보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게임 규제법 역시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급한 불은 껐지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청회나 토론회 등 입법을 추진하는 쪽이 유리한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면서 뚜렷한 반대 입장의 논리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공청회 등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졸속진행이 우려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라고 말하며 법안 움직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된 게임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신없는 틈을 타 졸속진행을 노릴 가능성 또한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월에 이어 4월 역시 게임업계에 있어 순탄하지 않은 시즌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