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의 게임 업계가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체 서버를 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원 숫자가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거나,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으나 중소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정보통신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된 데 이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 역시 올해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 오는 8월까지 주민번호를 파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네이버, 다음, 엔씨소프트, 웹젠 등은 지난 2012년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중단과 동시에 기존 주민번호도 파기했기 때문이다. 넥슨, CJE&M, 위메이드 등 다른 메이저급 업체들도 오는 8월까지 주민번호를 전량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업체를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웹게임을 서비스하는 개발사의 경우 준비 착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졸지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업자별로 주민번호 저장 및 관리 방법이 제각각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파기만 가지고 뚜렷한 업무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도 회원 식별의 기준 값을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번호 외 대용 시스템 적용 등에 있어 적잖은 시간과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대형 퍼블리셔 등은 아이핀 등을 도입해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특히 외주 업체를 통해 서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대행사업자를 중심으로 홍보 및 기술지원을 함과 동시에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일부 기술 지원비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까지 채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