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중에 게임에 관련한 언급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게임업계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게임을 5대 킬러콘텐츠로 생각해왔던 만큼 최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육성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빗나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식 후 첫 기자회견으로 게임중독법, 철도민영화, 국정원대선개입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내수출 균형경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작년 연초에 게임을 창조경제 일환으로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게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창조경제에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 오프라인 현장에서 창조경제타운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내수, 수출 균형 경제 부문에서도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부문을 유망서비스 산업이라 일컬었을 뿐 게임 콘텐츠가 빠졌다. 그나마 서비스, 투자 관련 부문에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혀 한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게임중독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콘텐츠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며 규제 총량제또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분야까지 해당되는지 더 지켜봐야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수빈 기자 subink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