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처방은 무시한 채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착해 규제한다는 점입니다. 또 ‘상상콘텐츠기금’의 경우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인데 콘텐츠와 콘텐츠산업 중 어느 범위까지 규제적 성격의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확정되지 않아 엄격한 헌법적 정당화 요건이 충족돼야 할 것입니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27일 국회위원회관에서 남경필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김희정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한국인터넷포럼(의장 안문석)이 함께 주최한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창조경제를 위해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인터넷게임 규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의 게임 플레이 문제는 가족 내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하지만 국가가 강압적으로 가정내에 참여하면서 ‘가족의 자율성 명제’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셧다운제로 개발사들이 성인용 게임만을 개발하게 되면서 기존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창조경제’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우선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헌법으로부터 가치를 도출하고 인터넷의 기본이념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는 인터넷 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 등을 외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정책 규제는 힘을 가진 정부가 모든걸 통솔하는 것이 아닌 각 분야별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된 양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인터넷정책 규제 방향에 대해 “핵심부처로써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부처로 방송통신위원회, 여성부의 원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부처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실성 있는 정책설계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내 인터넷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리더십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터넷 시장은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국가가 옆에서 보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오픈 플랫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플랫폼으로써의 정부는 개방형 국정 플랫폼을 의미한다. 그는 정책개발, 국가현안 해결 및 새로운 가치창출 등을 위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창조경제는 내버려두면 알아서 성장하는 존재기 때문에 자율적인 규제가 알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후 향후 두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듣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더게임스 김수빈 기자 subinkk@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