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또다른 박의원이다.

당은 박창식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박성호의원이다. 박의원은 콘텐츠 유통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과거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은 것이다. 박의원 측은 이같은 기금을 영화 비디오 음반 게임 등 콘텐츠에 적용해 걷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와 예술 진흥을 목표로 설치됐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지방 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 문화예술인 후생 복지등에 쓰여졌다. 그러나 이 기금은 2004년 헌법위원원회로부터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폐지됐다. 요지는 준조세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었다.

박의원이 마련한 콘텐츠 유통기금의 명칭은 상상콘텐츠 기금. 박의원은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이란 대선 공약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 박의원측은 기금요율로 약 5% 정도를 거둬들이되 업종별로는 차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 5%의 기금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한해 약 4000억원을 상상기금으로 조성하게 되고, 박근혜 정부 5년간 이를 거둬들인다고 가정하면 2조원 가량을 모을 수 있다. 이같이 조성된 자금을 콘텐츠 육성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론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업계의 반발이 심상찮고 또다시 이 기금에 대한 위헌시비가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5%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격인상요인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업계는 15~20%의 인상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단순 요율만 적용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한 수요 감소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시장규모로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A업종에는 5% B업종에는 4%식의 방식은 자칫 수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업체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의식이 큰 게임업계에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할 경우 게임계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마지막으론 위헌논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예기금에 대한 위헌 판결은 준조세 성격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이번 박의원의 상상기금 조성도 이같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에다 법안을 마련하는 국회가 위헌의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안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진은 게임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더게임스 김병억 기자 bekim@thegames.co.kr]